법률·변호사 비용, 어떻게 보장받는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절차(구속·기소)에 들어갈 때 변호사비를 보전한다.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중 하나로, '나를 위한 보험'의 중심이다.

일상의 민사 분쟁(가사·상속·이웃·형제 소송 등)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를 보전한다. 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종료돼야 하며 심급별로 적용된다.

교통 외 일상 형사사건(상해·과실치상 등)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보전하는 특약. 운전자보험·종합보험에 부가되며 시장은 상대적으로 얇다.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형사 리스크가 커, 이를 겨냥한 변호사선임비용·형사 담보가 강조된다. 운전자보험에 포함된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등 형사 처벌 대상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보전한다. 운전자보험에서 한도가 가장 큰 핵심 담보다.

교통사고로 형사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벌금을 보전한다. 대인·대물 벌금 한도가 구분되며, 운전자보험 3대 담보 중 하나다.

교통 외 일상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 운전자·종합보험에 부가되나 시장은 교통 대비 얇다.

변호사 보수 외 형사 방어 과정의 부대비용(보석·증거·감정 등)을 보전하는 설계가 있다.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묶이기도 한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과 서류 송달에 드는 송달료를 실비로 보전한다. 변호사비와 별도 한도로 둔다.

소송 중 감정료나 판결 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항목. 법률비용 특약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소송비용 패소자부담)하는데, 일부 법률비용 담보가 이를 일정 한도로 보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명도 등 임대차 분쟁의 변호사비·소송비를 보전하는 영역. 생활 밀착형 수요로 확장 중인 신규 영역이다.

본인·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분쟁 시 방어(소송)비용도 보전한다.

자녀가 학교·놀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 가족 구성원의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전한다. 일배책 범위에 포함된다.

반려동물 물림·자전거 사고 등 특정 활동의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전한다. 일배책의 변형·특화 영역이다.

건물·시설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의 배상책임과 방어비용. 임대인·자영업 대상 영역으로 확장된다.

제휴 변호사·법률회사를 통한 전화·대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운전자·종합보험의 부가서비스로 붙는 경우가 많다.

소송 전 단계의 내용증명·합의서 등 서면 작성을 지원한다. 소액·초기 분쟁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구속·미성년·중형 등 필요적 국선 사유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무료·저비용 법률상담·소송대리를 제공한다. 민사·형사 폭넓게 지원한다.

법원이 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등의 납입을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적 지원은 소득·요건 문턱이 있어 일반 가입자 다수는 대상이 아니다. 그 공백(변호사비·합의금·벌금·소송비)이 민간 법률비용 담보의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