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이행보증(fidelity and surety)은 ‘사람의 정직성·의무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계열이다. 신원보증(fidelity)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같은 부정행위로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이행보증(surety)은 계약자(주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상대방(채권자)이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
일반 보험은 보험자–피보험자 2자 관계다. 그러나 이행보증(surety)은 3자 관계다: ① 보증인(surety, 보험사), ② 주채무자(principal, 의무를 진 자), ③ 채권자(obligee, 의무이행을 받을 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대신 보상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求償)한다. 그래서 본질이 보험보다 신용·보증에 가깝다.
이행보증은 손해가 ‘우연’이라기보다 주채무자의 신용·역량에 좌우되므로, 인수가 신용심사(언더라이팅)에 가깝고 손해가 경기·신용사이클과 강하게 상관된다. 기대손해율은 낮지만 불황기에 급증하는 꼬리위험이 있다. 구상(salvage/subrogation)으로 손해를 상당 부분 회수하는 점, 손해가 드물고 거대한 점이 요율·준비금 산정의 특징이다.
건설사 A가 발주처 B의 공사를 보증보험사 C의 이행보증으로 수주했다. A가 부도나면?
보증인 C가 발주처 B에게 공사 완성을 책임지거나 손해를 보상한다(대체 시공사 투입 또는 보상금 지급). 그 뒤 C는 부도난 A(및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한다. 보험금이 ‘공돈’이 아니라 회수를 전제한 신용공여라는 점이 일반 보험과 다르다.
한국에서 신원보증·이행보증은 보증보험 영역으로,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시장을 주도한다. 이행(계약)보증·입찰보증·하자보증·인허가보증 등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건설 분야는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이 이행보증의 큰 축을 담당한다.
본문대로 보증보험은 본질이 신용위험이어서 일반 손해보험과 가격·인수 논리가 다르다. 주채무자의 신용도 심사가 핵심이고,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된다.
한국 보증보험 시장은 SGI서울보증과 건설·전문 분야별 공제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신용위험을 다루므로 경기변동에 손해율이 민감하고, 구상권 회수율이 손익을 좌우한다. K-ICS에서도 보증보험은 신용리스크 성격이 강해 별도 위험계수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