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Deductible)

1. 개요와 정의 Introduction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상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이다. 공제액·면책금액이라고도 한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험자가 지급하므로, 작은 손해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고 큰 손해만 보험으로 처리하게 만든다.

2. 자기부담금의 종류 Types of Deductible

• 정액(straight/ordinary) 자기부담금 —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 d를 뺀다. 지급액 = max(X − d, 0). 가장 흔하다.
• 정률(franchise) 자기부담금 — 손해가 일정 기준 d를 넘으면 전액을 보상, 넘지 못하면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다. 기준 부근에서 손해를 부풀릴 유인이 있다.
• 소멸성(disappearing) 자기부담금 — 손해가 커질수록 자기부담금이 줄어 일정 금액 이상이면 0이 된다.
• 총계(aggregate) 자기부담금 — 한 건이 아니라 기간 누적 손해에 대해 적용한다(주로 재보험·기업보험).

3. 보험수리적 표현 Actuarial Treatment

손해액을 확률변수 X, 정액 자기부담금을 d라 하면,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Y는 Y = max(X − d, 0)로, 이를 (X − d)₊로 쓴다. 그 기대값은 손해분포의 초과기대값(stop-loss transform)

이다. 자기부담금이 커질수록 보험자의 기대지급액은 줄고, 그만큼 순보험료도 낮아진다. 한도(limit) u가 함께 있으면 지급액은 min( max(X − d, 0), u )로 ‘층(layer)’이 된다.

참고 및 관련 표제어

부록. 이 글에 나온 용어 (배경지식 보충)

• 자기부담금 (deductible) — 보험금 지급 전 피보험자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
• 정액·정률·소멸성·총계 자기부담금 — 적용 방식에 따른 분류.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보험에 들어 손해 예방을 게을리하는 현상.
• 초과기대값 (stop-loss transform) — E[(X−d)₊]; 자기부담금 위 손해의 기대값.
• 층 (layer) — 자기부담금과 한도 사이의 손해 구간.

한국보험시장 현황 Korea Market Practice

한국에서 자기부담금(공제·면책금액)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핵심 장치로 거의 모든 종목에 쓰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세대별로 자기부담률이 강화되어 왔는데, 4세대는 급여 20%·비급여 30%였고,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을 50%까지 높이고 보장한도를 제한해 과잉의료 유인을 억제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최저·최고 한도)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함께 둔다.

본문의 정액·정률·종합공제 구분은 국내 약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화재·재물보험은 소액사고를 거르는 정액공제를, 기업성 물건은 거액 자기부담(SIR)을 두어 보험료를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