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는 전통적으로 실손보상(indemnity, 손해보상) 기준으로 인수된다. 즉, 재물은 손해 발생 시점의 가치(시가)로 보험에 든다. 그런데 전손(total loss)이 발생하면 이 시가가 재조달 비용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부 보험은 재조달가액(replacement value) 기준으로 인수된다.
시가(actual cash value)는 “지금 그 물건의 가치”로, 감가상각(낡음)을 뺀 값이다. 5년 쓴 보일러는 새것보다 값이 떨어져 있다. 반면 재조달가액은 “같은 새 물건으로 다시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감가상각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전손 때 시가 기준으로 받으면 같은 물건을 새로 살 돈이 모자라기 쉽고, 재조달가액 기준이면 그 부족분까지 메워준다.
건물처럼 적절한 경우에는, 재조달가액에 철거비, 잔해 제거비, 행정 수수료 등 부수적인 간접비용(indirect costs)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의 한 형태는, 발행 시점에 재조달가액을 미리 합의하여 보험가입금액(sum insured)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보험자가 재조달에 필요한 만큼 무엇이든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현물 재조달(physical replacement)을 제공하도록 증권에 정할 수 있다. 현물 재조달은 보험자가 자신의 구매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대체 재물을 좋은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재물의 성격과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재조달은 보험 목적물의 상태를 고려한 동종교환(like-for-like) 기준일 수도, 신구교환(new-for-old) 기준일 수도 있다. 증권이 동종교환을 정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을 새 물건으로, 또는 적어도 원래 것보다 나쁘지 않은 물건으로 대체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동종교환은 “비슷한 상태의 같은 물건”으로 바꿔주는 것(낡은 것은 낡은 정도를 감안), 신구교환은 낡았어도 “새것”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신구교환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바로 그 점이 도덕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낡거나 손상된 재물을 신구교환 기준으로 인수할 때는, 이것이 피보험자로 하여금 전손을 일부러 유도할 유인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완전한 신구교환은 보통 약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제한되며, 건물은 양호한 상태여야 한다.
10년 된 노후 차량을 무제한 신구교환 기준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고 하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차량의 시가는 매우 낮은데 사고가 나면 새 차를 받게 되므로, 피보험자는 사고(전손)를 통해 오히려 이득을 본다. 이는 손해보상 원칙에 어긋나고 도덕적 위험을 키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구교환을 차량 출고 후 약 1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한국 재물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은 전통적으로 시가(실손보상) 기준과 재조달가액(신가) 기준 두 가지로 나뉜다. 화재보험을 비롯한 일반 재물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 발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나, 계약자가 별도로 신가 특약을 부가하면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기준가액(시가)을 활용하며, 전손 처리 시 이 기준가액이 지급 보험금의 상한이 된다.
재조달가액 특약의 활용은 기업성 재물보험에서 더 두드러진다. 공장·창고·설비처럼 감가상각이 큰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시가 기준으로 보상받을 경우 전손 이후 동일 기능의 새 설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물종합보험(Property All Risks, PAR)에서는 재조달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재조달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underinsurance)에 해당하여 비례보상이 적용되므로, 매년 자산 재평가를 통해 보험가입금액을 갱신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본문이 언급한 도덕적 위험 억제 장치 — 자동차는 출고 1년 내, 건물은 양호한 상태 — 는 한국에서도 약관상 유사하게 구현된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신가 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신가 특약을 부가할 때는 현장 실사를 통한 감가상각 조사를 병행하는 언더라이팅 관행이 있다.
IFRS17 도입 이후 재조달가액 특약이 포함된 재물보험 부채 측정에서, 미래 보험금 지급액을 추정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재조달가액 증가를 최선추정 현금흐름에 반영해야 한다. 건설비지수·기계류물가지수 등 관련 인플레이션 가정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IFRS17 원칙이다. 실무상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지수나 자체 경험 통계를 활용하며, 재조달가액의 추세 추정에 계리사의 판단이 개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