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티브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company)는 자기 모회사(소유주)의 위험을 인수한다는 제한된 목적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다. 한 모회사가 단독 소유할 수도, 여러 소유주가 그룹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그밖에 제3자가 소유·운영하여 자체 캡티브를 갖기엔 너무 작은 기업에게 대안적 위험금융 수단을 제공하는 렌터캡티브(rent-a-captive)와 보호셀 캡티브(protected cell captive)도 있다.
일반적으로 캡티브는 자가관리식 자가보험(self-insurance)보다 더 공식화·전문화된 구조로 소유주의 위험을 자가보험한다. 이를 통해 초과보험(excess insurance) 구매 능력이 강화되고, 재보험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자기 위험(공장 화재, 배상책임 등)을 외부 보험사에 맡기는 대신, 스스로 보험회사를 하나 차려 그 위험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 캡티브다. 자가보험을 “회사 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 보험료가 외부로 새지 않고 그룹 안에 남으며, 재보험 시장에 직접 접근해 위험을 더 싸게 분산할 수 있다.
캡티브 설립을 쉽게 하도록 유연한 규제를 갖춘 설립지(domicile)가 많다. 이는 보험료세 인하, 낮은 자본금 요건, 더 완화된 규제 형태로 나타난다. 요구되는 보험계리 서비스는 캡티브 유형·설립지마다 다르다. 일부 설립지(미국 전역과 버뮤다 등)는 연차 보험계리 의견서(statement of opinion)를 요구한다. 작성 시점 기준 케이맨 제도·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그런 요건이 없었다. 많은 설립지가 규제당국 제출용 캡티브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에 보험계리 분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며, 대부분 캡티브 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가 설립지 규제당국에 등록·승인되도록 한다.
그룹 캡티브에서는 여러 소유주 간 형평을 지키기 위해 보험료 산정, 분담금 결정, 이익 배분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모회사 대비 받을 수 있는 미국 세제상 유리함 때문에, 캡티브 설계에서 세무 계획이 중요하다. 세제 이점은 손해준비금(loss reserve)을 곧바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실제 지급 시점에 인정받는 것 사이의 시점 차이에서 나온다. 이때 보험계리는 보장에 대한 독립거래 가격(arms length pricing) 산정과 위험이전(risk transfer) 요건 검증을 지원한다.
캡티브에 담기 좋은 대표 보장은 산업재해보상과 의료과실·제조물책임 같은 장기지급형(롱테일) 배상책임이다. 일단 이들 보장으로 캡티브가 정당화되면, 자동차배상 등 다른 모회사 위험도 함께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위험·테러·건설디폴트·보증위험처럼 상업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위험도 캡티브에 인수된다.
한 대기업이 매년 안정적으로 일정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는 산재·배상책임 위험을 갖고 있고, 외부 보험료가 기대손해보다 크게 높다. 캡티브가 합리적인가?
손해가 예측 가능하고 빈도가 충분하면 자가보험의 풀링 효과가 크고, 외부 사업비·이윤 마진을 절감할 수 있어 캡티브가 유리하다. 추가로 (1) 재보험 직접 접근으로 거대위험만 재보험에 넘기고, (2) 손해준비금의 세무 시점 차이로 현금흐름 이점을 얻는다. 다만 자본금·규제·운영비용과 위험이전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본문이 다룬 캡티브는 버뮤다·버몬트·룩셈부르크 등에서 수천 개가 운영되는 글로벌 표준 위험관리 수단이지만, 한국에는 아직 국내 설립 캡티브가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가 종합 보험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자가전속보험사를 위한 별도의 인가 체계·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대기업 그룹은 해외 캡티브 도미사일(버뮤다, 싱가포르, 라부안 등)에 캡티브 또는 유사 기구를 두고 그룹 물건의 재보험 출재를 처리해 왔다 — 위험과 보험료가 국외로 나가는 구조다.
제도권 논의는 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의 보험업 진입 다양화 방안에서 캡티브의 단계적 허용(1단계 해외기업 유치, 2단계 국내기업·공제기관)이 검토 과제로 올라 있고, 제주·부산 등 지자체는 캡티브 도미사일 유치를 지역 금융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보험연구원 등은 특수보험업(캡티브·소규모보험)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설립 요건과 건전성 규제를 위험 규모에 비례해 완화하는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 즉 한국은 본문 이론의 "캡티브 설립 동기"는 충분히 갖췄지만 "제도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캡티브가 없는 동안 그 기능은 다른 장치들이 분담해 왔다. ① 공제조합 — 건설공제·전문건설공제·해운조합 등 업종별 공제는 사실상 회원사의 집단 자가보험으로 기능한다. ② 고액 자기부담(deductible)·자가보유 프로그램 — 대기업 일반보험에서 보험료 절감 수단으로 활용된다. ③ 프론팅+재보험 구조 — 국내 원수사가 인수 후 그룹 지정 해외 재보험자에 출재하는 방식이다. 캡티브가 허용되면 K-ICS·IFRS17 체계에서의 건전성 감독(위험이전 인정 여부, 그룹 내부거래 공정성)이 새로운 계리·감독 쟁점이 될 것이다.
전망하면, 글로벌 보험료 경화기(hard market)마다 국내 기업의 캡티브 수요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문의 캡티브 이론 — 설립 형태, 도미사일 선택, 세무·자본 규제 — 은 한국에서 머지않아 실무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