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1. 개요 Introduction

이 글의 목적은 계리사에게 관련된 회계 개념과 쟁점을 개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절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 회계의 목적
• 회계의 종류
• 주요 재무제표
• 회계규칙의 원천(위계)
• 선별된 회계 개념들
• 보험회사가 쓰는 공통 계정

2. 회계의 목적 Purpose of Accounting

회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답’이나 ‘결정’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용자에게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용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나름의 분석을 수행하여, 그 정보에 근거한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이른다.

여러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그러한 회계정보에 대한 기준(요건)을 개발해왔다. 이 기준은 제정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개념들을 포함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경우 이 기준은 ‘재무제표의 작성·표시를 위한 개념체계(IASB Framework)’에, 미국의 경우 기초가 되는 기준이 FASB의 재무회계개념서(SFAC)에 들어 있다.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이해가능(understandable)
• 목적적합(relevant)
• 신뢰가능(reliable)
• 비교가능·일관(comparable and consistent) — 시간·실체·산업에 걸쳐
• 중립(unbiased) — 편의가 없음
• 비용효익 측면에서 효과적(cost-benefit effective)

2.1 이해가능성 Understandable

회계정보는 의도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도된 이용자와 의도된 용도 양쪽의 함수다. 이용자나 용도를 좁게 정의하는 회계체계는 더 복잡한 정보 요건·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다. 반대로 넓은 이용자·용도를 상정하는 체계는 더 단순한 정보·기준을 지향한다. 정보가 이해가능하려면, 각종 재무공시·보고에 담긴 정보가 투명(transparent)해야 한다(명확히 공시되고 쉽게 식별가능)는 믿음이 일반적이다.

2.2 목적적합성 Relevant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는 이용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즉 그들의 결정에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 보통 이는 정보가 적시(timely)이고, 예측가치가 있으며, 과거 결정에 대한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뜻한다.

2.3 신뢰가능성 Reliable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해야 한다. 보통 다음 개념들을 포함한다.

• 표현의 충실성(representational faithfulness) — 정보가 그것이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바를 실제로 나타냄. 예컨대 최종 클레임 지급 예상총액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암묵적으로 할인된 값이 아니라) 그 최종 금액이어야 한다. 보유 보통주의 보고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를 표방한다면, 그 값은 회사가 실제로 팔 수 있는 금액과 대략 같아야 한다.
•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 다른 사람·실체가 보고 실체가 가졌던 동일한 정보를 써서 보고된 값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함.
• 완전성(completeness) — 보고된 정보가 그것을 오도할 만한 중요한 사실·고려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됨.

때로는 중립성(neutrality) 개념이 신뢰가능성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중립성(편의 없음)을 따로 둔다.

2.4 비교가능·일관성 Comparable and Consistent

회계정보가 쓸모 있으려면, 시간에 걸친 비교와 경쟁적 이해관계(예: 경쟁사·산업)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비교가 기대되는 곳에서는 일정한 일관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 회사는 모든 부채를 할인하고 다른 회사는 전혀 할인하지 않는다면, 두 회사 비교는 매우 어렵고 오도될 수 있다.

2.5 중립성(편의 없음) Unbiased

편의가 있는 정보는 오도될 수 있다. 편의된 정보는, 이용자가 그 편의를 이해하고, 그 편의가 연도·기업·산업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며, 이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편의로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용하지 않다.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회계 패러다임의 선택지는, (a) 충분한 공시를 동반한 무편의(unbiased) 값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b) 예측가능·일관된 방식으로 정해진 편의를 가진 ‘신중(prudent)·보수적’ 값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2.6 비용효익 효과성 Cost-benefit Effective

회계정보 산출에는 자원이 든다는 일반적 이해가 있다. 따라서 그런 정보를 만드는 비용은 기대 효익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는 많은 경우 중요성(materiality) 고려로 반영되어,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완전한 준수가 부당하게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면 회계규칙을 완전히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2.7 목적적합성 vs 신뢰가능성 Relevance versus Reliability

많은 경우 목적적합성과 신뢰가능성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상충(trade-off)이 있다. 예컨대 거래가 드문 자산의 가치는, 부채를 갚기 위해 결국 그 자산을 팔 의도가 분명하다면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그런 자산의 평가는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당사자마다 그 자산에 크게 다른 값을 매겨, 보고된 값을 외부자나 감사인이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자산에 대해 유일하게 신뢰가능한 값은 원가일 수 있으나, 이는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은 ‘매우 적합하지만 신뢰성 없는 값’과 ‘매우 신뢰성 있지만 적합성 없는 값’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 쟁점은 추정이 어려운 보험부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2.8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Situations with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있을 때 중립성과 신뢰가능성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일부 회계 패러다임은 그런 상황에서 보수주의(conservatism)·신중성을 요구한다. 그 근거는, 불확실한 자산(또는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은 의지할 수 없으므로, 그 가치가 더 확실히 알려지거나 매각이익 실현 능력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자산 인식을 미룬다는 것이다. 부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제액이 보고치보다 클 가능성이 낮도록 높은 부채값을 보고하게 된다. 이런 접근의 위험은 적용의 신뢰성·일관성에 있다. 정보의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이용자에게 보수주의인 것이 다른 이용자에게는 낙관주의일 수 있다(자산 매수자는 높은 추정을, 매도자는 낮은 추정을 보수적이라 본다). 또한 이용자마다 위험 허용도가 다르다. 그래서 회계 패러다임은, 편의된 추정을 요구하기보다,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무편의 추정과 불확실성 공시를 택하기도 한다.

3. 회계의 종류 Types of Accounting

앞 절은 회계정보가 유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뤘다. 그런데 이용자마다 요구와 숙련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이용자는 서로 다른 회계규칙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회사 목적의 이용자 분류에는 보통 다음 범주가 포함된다.

• 투자자·채권자 — 현재와 잠재
• 규제당국/감독당국 — (미국에서는 ‘regulator’, 유럽에서는 ‘supervisor’ 용어가 흔함)
• 과세당국
• 경영진

이 분류는 흔한 회계 종류와 밀접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신용평가사’와 ‘계약자’ 범주는 빠졌는데, 이들의 관심은 지급여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통 규제·감독당국의 관심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채권자·소유주를 포함한 넓은 이용자층을 위해 설계된 회계규칙은 보통 일반목적 회계규칙이라 불리며, 흔히 일반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GAAP 회계의 초점은 보통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조직 가치·성과에 있다. 이는 중요한데, 많은 자산·부채가 계속기업일 때와 청산(run-off) 중일 때 가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계속기업이 사업에 쓰는 유형자산(대형 기계, 컴퓨터 장비)의 가치는 대체원가(replacement value)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자산이 필요 없는 청산 중인 회사에는 그 자산의 청산 시장가치일 수 있다. 이 경우 GAAP는 청산가치보다 대체원가(또는 감가상각 후 원가)에 더 관심을 둔다.

그러나 지급여력 규제에 관심 있는 규제당국은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미국 NAIC가 만든 ‘법정(statutory)’ 회계규칙 같은 자체 회계 패러다임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런 규칙은 자산 매각·부채 결제의 실현가치를 더 강조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평가 가정(때로는 강제적 보수주의·편의 포함)을 요구하여 GAAP 값과 중대하게 다른 회계값을 낳을 수 있다.

과세당국도 자체 회계 패러다임을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규칙은 사회공학·공공정책·정치·검증가능성 우려에 따라 좌우되어, GAAP나 법정회계와 중대하게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 보험사 세무회계 규칙은 법정회계에 기초하되 수정을 가한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는 GAAP·규제·세무 회계규칙이 동일하다. 하나의 규칙만 두는 장점은 정보 작성의 비용·혼란이 줄어드는 것이고, 단점은 모든 이용자의 요구가 같지 않아 일부 이용자에게 차선이 되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일반 + 두 특화 패러다임으로도 경영진의 요구를 못 채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조직은 경영 의사결정의 기초로 삼을 추가 회계 패러다임(보통 GAAP나 규제회계를 수정한 것)을 하나 이상 만든다. 예컨대 개별 사업부를 평가할 때 거액 클레임을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다. 회사 전체로는 일정한 거액 클레임이 예상되더라도, 그 발생이 특정 해에 그 클레임을 입은 개별 사업부의 평가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진은 내부 ‘경영회계 기준’에서 개별 사업부를 볼 때 클레임을 일정 수준에서 상한 처리(cap)하거나, 사업부 간 가상의 재보험 풀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로, 기존 GAAP·규제회계가 신뢰성 우려로 부채 할인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경영진은 사업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할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신뢰성 우려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4. 주요 재무보고서 Principal Financial Reports

재무보고의 주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다. 보통 여기에 ‘주석·공시’를 포함한 여러 보조 명세·표가 따른다.

4.1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나열하며, 그 차이가 자본(equity)(때로 ‘순자산’, ‘자본’, ‘잉여금’으로 불림)이다. 이 보고서는 보고일 현재 회사 가치의 스냅사진을 준다. 일부 자산은 신뢰성 있는 평가 우려 때문에 보고가 요구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예: 로열티, 브랜드명, 프랜차이즈 가치 같은 ‘무형’ 자산). 마찬가지로 일부 부채도 신뢰성 우려로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

4.2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 동안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며, 그 차이가 당기순이익(net income)·이익이다. 수익(income)은 매출로 인한 revenue와 gain을 포함하는데, 둘을 항상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일부 회계체계는 여러 유형의 수익을 구분한다. 예컨대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은 보통 계속 영업에서 나온 이익으로 정의되며, 일회성 사건이나 (실현 시점이 대체로 경영진 결정인) 실현 자본이득은 제외한다.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항목은 회계변경의 효과다.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자본을 변화시키지만, 자본 변화의 유일한 원천은 아닐 수 있다. 회계체계는 일부 가치변동을 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으로 직접 흘려보내다가 실현 시점에 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예: 투자자산의 미실현 손익).

4.3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

현금흐름표는 보고기간 동안 현금의 원천과 사용을 보고하며, 회사의 기초·기말 현금 잔액을 조정(reconcile)해야 한다.

4.4 주석과 공시 Notes and Disclosures

재무보고의 주석·공시 부분은 위 세 보고서를 넘어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작성에 쓴 회계정책의 설명,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운 값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보험부채 추정과 관련된 위험·불확실성 논의(때로 ‘경영진의 논의와 분석’)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재무보고 발행일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재무이익·사건 추정에 관한 ‘미래전망(forward-looking)’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보고일 이후 발행일 전에 발생한 사건인 ‘후속사건(subsequent events)’과 다르다. 예컨대 보고일 이후 발행일 전에 발생한 거대재해는 후속사건으로, 보고된 자본·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다가오는 해의 거대재해 노출에 대한 논의는 ‘미래전망’ 진술이다.

5. 회계규칙의 원천 Sources of Accounting Rules

한 회계 패러다임 안에도 보통 여러 규칙 원천이 있다. 한 패러다임의 규칙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경우, 미리 정해진 위계(hierarchy)를 따라야 한다. 위계 상위의 원천에서 나온 규칙이 하위의 것을 우선·무효화한다.

5.1 GAAP GAAP

GAAP 위계의 최상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관할권의 증권규제 담당기구다. 이들은 규칙 제정을 지정 회계기준 제정기구(예: IASB)에 위임할 수 있으나, 보통 추가 요건·규칙을 더할 권한을 갖고, 지정 제정기구의 신규 규칙안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기도 한다(미국에서는 SEC가 신규 FASB 기준에 거부권을 보유). 다음 단계는 그 관할권의 지정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정한 기준이다. EU는 IASB가 만든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공개거래 증권 회사의 회계기준으로 지정했다. 미국에서는 SEC가 FASB를 회계기준 제정기구로 지정했다. 이 기준들은 공개거래 증권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예: 비상장 회사)에는 위계의 최상위가 된다. 이 기준들은 산업별 지침으로 보충될 수 있다(미국에서는 AICPA가 낸 입장표명서(SOP) 형태). 위계의 최하위는 IASB의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 같은 곳이 내는 해석(interpretation)이다. 해석은 적시 지침이 필요할 때 만들어지며, 정식 회계기준보다 훨씬 빨리 만들 수 있다.

5.2 규제/감독 회계 Regulatory Accounting

규제 회계규칙은 규제당국이 만들거나 승인한 완전히 별개의 기준 묶음일 수도 있고, 통상의 GAAP 재무보고에 더해 제출하는 추가 특화 명세만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규제당국이 GAAP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것이 더 흔해 보인다. 미국에서는 규제당국이 청산회계와 계속기업회계 요소를 결합한 완전한 회계규칙 묶음을 개발했다.

5.3 세무 회계 Tax Accounting

세무 회계규칙은 GAAP, 법정회계에 기초하거나 완전히 별개로 정해질 수 있다. 이는 보통 해당 관할권의 세법·규정에 따른다. 일부 국가는 과세소득 결정에 GAAP 보고에 의존하고, 적어도 한 나라는 법정회계 보고를 수정해 사용한다.

6. 선별된 회계 개념 Selected Accounting Concepts

6.1 공정가치 vs 역사적원가 Fair Value versus Historical Cost

IASB에 따르면 ‘공정가치(fair value)는 잘 아는 자발적 당사자 간의 독립거래(arm’s length)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충분히 견고·효율적인 시장이 있을 때의 시장가치를 나타낸다. 그런 시장이 없으면 공정가치는 개념적으로 추정된다. 공정가치 추정이 실제 관측된 시장가치가 아니라 모형에 기초하면 ‘mark to model’(시가가 아니라 모형평가)이라 부른다. 역사적원가는 자산·부채를 처음 취득한 금액(가격)이다. 역사적원가가 항목이 재무상태표에서 빠질 때의 최종가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면, 상각·감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값은 대체로 더 신뢰성 있게 결정되지만 공정가치보다 덜 적합하다.

6.2 인식 vs 측정 Recognition versus Measurement

회계규칙은 재무보고에 자산·부채를 인식(recognize)하는 결정·규칙을, 인식된 부채를 어떻게 측정(measure)할지를 정하는 규칙과 구분한다. 예컨대 자산을 기록하는 규칙은 그로부터의 재무적 효익이 거의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수 있으나, 최초 인식 시 측정 규칙은 가장 가능성 높은 값을 기록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인식의 확률 기준과 측정의 확률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여러 인식 트리거와 측정 규칙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최초 인식 규칙은 ‘합리적 확실성’에 기초하고, 측정 기준은 (미래 현금흐름 할인을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공정가치일 수 있다. 이 최초 측정값은 재측정(remeasurement)이 촉발될 때까지 이후 보고서에 그대로(‘locked-in’) 포함되며, 그 사이의 가정·사실 변화는 무시된다. 후속 재측정의 트리거는 ‘할인하지 않은 흐름이 현재가치보다 작아질 가능성’ 같은 것일 수 있다.

6.3 이연·대응 vs 자산·부채 Deferral/Matching versus Asset/Liability

회계 패러다임의 두 큰 부류가 이연·대응(deferral/matching)과 자산·부채(asset/liability)다.

이연·대응 접근의 초점은 수익과 비용 인식의 시점을 맞추어, 계약의 초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둘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험료는 받을 때 인식하지 않고, 보험보호가 제공되는 보험기간에 걸쳐 ‘경과(earned)’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관련 비용·발생손해도 지급·확정 시점이 아니라 보험료와 같은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이는 일부 선급비용의 이연과, 지급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일부 손해의 발생 인식을 낳는다. 이 접근은 수익·비용·손해의 인식을 이연·가속하기 위해 특정 자산·부채를 설정해야 하므로, 초점이 재무상태표보다 손익계산서에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두 재무상태표 계정이, 선급비용을 이연하는 이연신계약비(DAC) 자산과 수익 반영을 이연하는 미경과보험료 부채다.

자산·부채 접근의 초점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하는 자산·부채의 가치다. 보고일에 미래 현금흐름(또는 현금화 가능 항목)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면 자산을 계상하고, 보고일에 미래 현금흐름·자산 지급을 낳을 의무에 구속되어 있으면 부채를 계상한다. 이 접근은 현금으로 이전·환산할 수 없는 ‘이연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미경과보험료 부채도 그 계약의 미래 손해·비용·환급보험료에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는 인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자산·부채의 올바른 표시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므로, 초점이 손익계산서보다 재무상태표에 있다.

이연·대응 옹호자는 흔히 이익 발현(profit emergence)의 시점에 초점을 둔다. 추정 변경을 빼면, 이연·대응에서 이익은 보험기간에 걸쳐 안정적 패턴으로 발현된다. 자산·부채 옹호자는 흔히 보고일의 신뢰성 있는 가치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재가치가 있는 자산만 계상하고(예: 팔 수 없는 DAC는 내재가치 없음의 징표) 인식기준을 충족한 부채를 즉시 반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두 접근이 비교가능한 손익 결과와 자본 값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가 얻는 실제 데이터는 둘 사이에 크게 다를 수 있다. 한 패러다임이 두 접근 요소를 결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혼합속성(mixed attribute)’ 패러다임이라 한다. IASB는 서비스계약에는 이연·대응을, 2003년 보험계약에는 자산·부채 패러다임을 채택했다.

예제 경과보험료 계산

한 보험사가 그해 작성보험료(WP) 120, 미경과보험료부채(UPR)가 연초 30에서 연말 50으로 늘었다. 경과보험료(EP)는?

경과보험료 = 작성보험료 − 미경과보험료부채의 증가분 = 120 − (50 − 30) = 100. 직관적으로, 받은 120 가운데 보장이 아직 안 끝난 20만큼을 부채로 미뤄두었으므로, 그해 ‘번’ 보험료는 100이다.

6.4 손상 Impairment

손익계산서 목적과 재무상태표 목적에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두 평가 사이의 불일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손상(impairment) 검사·규칙을 쓰게 한다(자산이 처음 취득 시 기대했던 경제적 효익을 더 이상 낼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손상으로 본다). 예컨대 재무상태표는 정기 재측정 공정가치로, 손익계산서는 locked-in 역사적원가로 보고하는 패러다임을 생각하자. 위험은 둘이 크게 어긋나는 것(예: 자산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크게 하락)이다. 이 위험은 그런 부족분이 영구적인지(‘영구손상’이 존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완화할 수 있다. 영구손상이 발생하면 그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손익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누적 손익과 누적 재무상태표 변동 간 괴리를 줄인다.

6.5 보고부문 Reporting Segment

GAAP 재무제표는 보통 보고 실체에 대해 연결(consolidated) 기준으로 작성된다. 연결은 같은 최종 모회사·소유주를 가진 여러 법인·실체의 결합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규제 재무제표는 규제당국의 법적 개입 권한에 맞춰, 각 법적 실체별로 비연결(nonconsolidated) 기준으로 요구될 수 있다. GAAP는 또한 보고부문(reporting segment) 수준의 보고를 요구하는데, 보통 영업이 관리되고 고위 경영진이 성과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IAS 14는 보고부문을 ‘이사회·CEO에게 정보가 보고되는 조직단위’로 정의한다. 보고부문은 제품·지역·고객 등으로, 단독 또는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회계기준이 보고부문 요건을 정할 때는 보통 부문별 보고 필수항목 목록도 포함한다(예: 손익계산서는 부문별 공시가 요구되나 재무상태표는 아닐 수 있다).

6.6 청산 vs 계속기업 Liquidation versus Going Concern

많은 GAAP 패러다임은 자산·부채 평가 시 사업이 계속기업이라는 가정에 초점을 둔다. 이는 청산(run-off) 가정과 대비된다. 예컨대 수익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공장의 사용 가치는 청산 시나리오에서 팔 수 있는 가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지급여력에 초점을 둔 규제회계 목적에는 청산 가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6.7 회계원칙 변경 vs 회계추정 변경 Change in Principle versus Estimate

회계 패러다임은 회계원칙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에 대해 크게 다른 보고 요건을 둘 수 있다. 회계원칙 변경은 변경에 대한 특별 공시와 함께 과거 기간 결과의 재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회계추정 변경은 보통 과거 재계산 없이 최근 보고기간에만 영향을 준다. 예컨대 부채 추정을 할인하지 않은 값에서 현재가치 추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원칙 변경으로 분류되어 과거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할인하지 않은 부채의 추정 금액 변경은 회계추정 변경으로, 재계산 없이 추정이 바뀐 보고기간에만 영향을 준다.

6.8 원칙기반 vs 규칙기반 Principle-based versus Rule-based

회계기준은 일반 원칙의 형태를 띠어, 작성자의 해석·판단이 있어야 적용될 수 있다. 또는 일련의 규칙 형태를 띠어 적용 시 유연성·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자연스러운 상충이다. 원칙기반 기준은 새롭고 변하는 상품·환경에 유연하고 유지보수가 덜 들지만, 준수 감사가 어렵고 실체 간 일관·신뢰 해석에 우려가 있으며, 개인 판단에 의존해 재무결과를 조작할 위험이 있다. 규칙기반 기준은 준수 감사가 쉽고 실체 간 더 일관·비교가능한 보고를 낳지만, 변화·신상품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해 거의 끊임없는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고, 글자 그대로는 충족하나 의도를 위반하는 허점(loophole)을 ‘악용(game)’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

7. 보험회사의 공통 계정 Common Accounts for Insurance Companies

다음은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계약과 관련해 쓰는 공통 계정들이다(투자자산 등 보험과 직접 관련 없는 계정은 제외).

7.1 재무상태표 — 자산 Balance Sheet — Assets

• 미수보험료(premiums receivable) — 계약에 대해 받을 보험료(대리점 또는 계약자로부터).
• 재보험 회수가능액(reinsurance recoverables) — 출재손해로 재보험사로부터 받을 금액. 일부 패러다임에서는, 출재 지급손해로 청구·도래한 금액은 자산(재보험 수취채권)으로,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손해로 장차 출재·청구될 금액은 대(對)부채(contraliability)로 기록한다.
• 이연신계약비(DAC) — 이연·대응 패러다임에서 손익 목적상 이연된 비용 지급액. 대응하는 수익과 같은 시점에 손익에 인식되도록 이연된다.

7.2 재무상태표 — 부채 Balance Sheet — Liabilities

• 보험계약 부채(policy liabilities) — 계약 성립으로 부채가 존재하는, 유효계약의 미래 사건에 대해 설정한 부채. 아직 작성되지 않은 계약에는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 기존 계약 갱신으로 보장되는 사건에는 존재할 수 있다(예: 평준보험료 갱신정기생명보험에는 있으나, 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어느 쪽이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재물보험 갱신에는 없음).
• 미경과보험료 부채(unearned premium liability) — 이연·대응에서 보험료 수익 이연으로 생기는 부채. 보통 계약의 미경과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타낸다. 자산·부채 패러다임에서는 보험료준비금(policy reserve)으로 대체된다.
• 클레임 부채(claim liabilities) —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클레임 부채. 보통 보고된 클레임(RBNS 등)과 발생 미보고(IBNR) 클레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보고된 개별 클레임 추정의 합계가 너무 낮다고 볼 때의 발생 보고부족(IBNER)(보충·일괄준비금) 금액도 포함한다.
• 클레임 비용 부채(claim expense liabilities) — 이미 발생한 사건의 클레임을 결제·방어하는 비용에 대한 부채(배상책임 계약의 계약자 방어 비용 포함). 위 클레임 부채에 포함되기도 한다.
• 보험비용 부채(insurance expense liabilities) — 위 클레임 비용 외에, 보험계약과 관련해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비용 부채(수수료 부채, 보험료세 부채 등).

7.3 손익계산서 계정 Income Statement Accounts

• 보험료(premiums) — 자산·부채 패러다임에서는 작성보험료(written premium)와 같을 수 있고, 이연·대응에서는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와 같다. 경과보험료 = 작성보험료 − 미경과보험료 부채의 변동.
• 손해(losses) —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클레임. 지급 클레임 + 클레임 부채의 변동.
• 손해비용(loss expenses) — 보고기간 사건에서 비롯한 클레임의 클레임 비용. 손해에 포함되기도 한다.
• 보험인수비용(underwriting expenses) — 보험영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 수수료, 기타 신계약비, 일반비용, 간접비, 각종 수수료·세금 포함.
• 보험인수손익(underwriting income) — 보험료 수익 − 손해 − 손해비용 − 보험인수비용.
• 계약자배당(policyholder dividends) —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계약자 배당. 패러다임에 따라 선언 시에만 법적으로 발생하거나, 보고기간 보장에 해당하는 역사적 배당 추정치를 배분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인수손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4 할인의 처리 Discounting Treatment

회계 패러다임이 할인을 다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부채를 할인할 때, 할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부채는 할인하지 않은 기준으로 보고할 수 있다. 또는 부채를 직접 할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별도 부채계정에 할인을 대부채로 포함하는 등 다른 선택지도 있다. 현재가치 추정을 설정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인의 풀림(unwinding of discount)을 손익 어딘가에 보고해야 한다. 한 방식은 그 풀림을 이자비용으로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방식은 부채 추정 변동으로 보고하되(다른 추정변동과 구분되도록 별도 공시) 하는 것이다.

참고 및 관련 표제어

부록. 이 글에 나온 용어 (배경지식 보충)

• GAAP·법정회계·세무회계 — 각각 투자자(계속기업), 감독당국(청산/지급여력), 과세당국을 위한 회계규칙 체계.
• 계속기업 vs 청산 (going concern / liquidation) — 자산·부채를 계속 쓸 값으로 보느냐, 청산해 팔 값으로 보느냐.
• 공정가치 vs 역사적원가 (fair value / historical cost) — 시장(또는 모형) 평가액 대 최초 취득원가.
• 인식 vs 측정 (recognition / measurement) — 항목을 장부에 ‘올릴지’ 정하는 규칙과 ‘얼마로’ 적을지 정하는 규칙.
• 이연·대응 vs 자산·부채 (deferral-matching / asset-liability) — 손익(시점 맞추기) 중심 회계 대 재무상태표(가치) 중심 회계.
• 이연신계약비 (DAC) — 모집 선급비용을 수익 시점에 맞춰 미뤄둔 자산. 이연·대응 특유 계정.
•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 보장이 아직 안 끝난 부분의 보험료. 부채로 이연.
• 경과보험료 (earned premium) — 작성보험료에서 미경과보험료 변동을 뺀, 그 기간에 ‘번’ 보험료.
• IBNR·IBNER·RBNS — 발생 미보고 / 발생 보고부족 / 보고됐으나 미결제 클레임 준비금.
• 보험인수손익 (underwriting income) — 보험료 수익에서 손해·손해비용·인수비용을 뺀 보험영업 자체의 손익.
• 할인의 풀림 (unwinding of discount) — 시간이 지나며 현재가치가 만기가치로 불어나는 부분. 이자비용 등으로 인식.
• 중요성 (materiality) —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큰지 여부. 비용효익 차원에서 회계 적용을 조정하는 기준.

한국보험시장 현황 Korea Market Practice

한국 보험회계는 2023년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겪었다. 이전의 K-GAAP·K-IFRS4 체계에서는 보험부채를 과거 계약 시점의 가정으로 산출한 원가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나, IFRS17에서는 현행 추정(current estimate) 기반의 현재가치 측정으로 전환된다. 본문이 설명하는 '수익·비용 인식 원칙'은 IFRS17에서 보험서비스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이라는 새로운 손익 구조로 구현된다.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보험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되는 패턴이 핵심이다.

법정 회계(Statutory Accounting)에 해당하는 국내 제도는 K-ICS(지급여력제도)이다. K-ICS 재무상태표는 IFRS17과 부채 측정 방식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과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의 계산에서 추가적인 규제 조정을 반영한다. 2025년부터 감독기준 K-ICS 비율이 130%로 적용되며(이전 150%), 2027년에는 기본자본 비율 규제(기준 50%)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 두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보험사 재무 분석의 출발점이다.

본문이 설명하는 보험회계 특유의 개념 — 미경과보험료·손해준비금·재보험 처리 — 은 한국에서 IFRS17의 용어로 대체·재정의된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미경과위험부채(LRC)로, 지급준비금은 발생사고부채(LIC)로 개편된다.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 자산을 원보험 부채와 별도로 독립 평가하는 것이 IFRS17의 원칙이며, 한국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프로그램 설계와 회계 처리가 긴밀히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