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복합심사인수특약(특약 단위 심사 분리) 분석

총평

•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가 아니라 인수심사의 적용 단위를 상품에서 특약으로 내린 제도성 특약 — 고혈압 이력 때문에 무관한 암 진단 특약까지 간편심사 요율을 부담하던 일괄 배정 관행을 해소
• 계리적 핵심 쟁점은 소비자 편익이 아니라 인수풀 구성의 변화 — 일반심사로 정상 인수 가능한 계약이 빠져나가면 간편심사 풀에는 부적격 집단만 남아 위험이 농축(반선택 농축), 기존 간편 요율을 그대로 쓰면 위험 배수·부적격 비중에 따라 25~83% 과소 책정 가능
• 일반심사 특약 쪽에도 유병자 유입에 따른 상방 압력이 동시 발생 —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라 성패는 요율 산출의 정확성보다 특약별 손해율 모니터링과 조정 속도에 달림
• 회사 제시 사례(무릎관절염 이력 40세 남성)의 내부 정합성 확인 — 일반 106,112원·간편 132,211원·복합 111,462원으로 월 20,749원·20년 498만 원 절감, 간편 할증률 +24.6%가 모두 일치
• 시스템 장벽이 결정적(청약·심사·요율적용·계약관리·지급심사 동시 변경, 개발기간 1년 8개월) — 복제 난이도 '상', 배타권 만료 후에도 실질 선점 기간은 훨씬 길 것으로 평가
• 배타적사용권 6개월 · 2026.08.07 부여 → 2027.02.07 만료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급부구조

• 성격: 지급사유·보험금이 없는 제도성 특약 — 부가되는 다른 특약들의 심사 유형과 요율 적용 방식을 결정(신청 구분도 '새로운 위험담보'가 아님)
• STEP 1 상품 제안: 일반심사형 특약으로 선(先) 설계, 전산이 일반심사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검증
• STEP 2 청약 전 심사: 일반심사 고지 5개 항목 + 간편심사 고지 3개 항목을 통합 고지로 접수 후 심사
• STEP 3 일반·간편 선택: 특약별 심사 결과 확인 후 표준체 정상 인수가 불가한 특약에 한해 간편심사형 전환 선택(정상 인수 시 간편형 선택 불가 — 기초서류 반영·시스템 통제)
• STEP 4 청약·가입심사: 하나의 상품으로 청약 프로세스 진행
• 상품 구성: 주계약 사망보장(100세 만기, 일반심사) + 암·뇌혈관·심장 중심 핵심 특약 42종(일반심사 42·간편심사 42)
• 가입·기간: 만 15~76세 · 100세 만기 · 10·15·20·25·30년납 · 월 5만 원 이상 시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건강특화형II 제공
• 소비자 보호: 계약자 확인서 및 특약별 일반·간편 보험료 비교 안내 신설 · 설계사 필수학습과정 미이수 시 판매 제한
• 인가·출시: 2025.11.24 신고 → 2026.01.13 보완 후 신고수리 · 2026.06.15 출시

의의

• 유병자보험 경쟁이 고지 항목의 개수·기간을 조정하는 축(3.5.5 → 3.10.5 → 고당지 할인)에 머물러 있던 시장에서, 배정 단위 자체를 바꾼 유일한 사례
• 2016년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확인 강화' 요구를 판매 프로세스 통제가 아니라 상품 설계에 내재화 — 배타권 유용성 평가의 핵심 근거
• 부담보(보장 공백) 대신 간편심사 전환을 택해 소비자에게 보장 단절이 발생하지 않음 — 회사로서는 배제할 수 있던 위험을 요율로 인수한 선택이므로 요율 적정성의 중요도가 상승
• 일본은 조립형 상품(보험조곡)과 보장별 고지 차등이 앞서 있으나, 특약 단위 심사 분리에 정확히 대응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표준체·완화형·무선택형 3계층 구조는 국내가 나아갈 다음 단계를 시사
• 유병자보험 원수보험료가 2024년 17.8조 원, 2026년 상반기만 13.2조 원으로 급증하는 반면 신계약 건수는 2024년 616만 건 이후 감소 — 건당 보험료 상승이 소비자 저항선에 접근했다는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물림

제안

• 확장: 부담보 해제 조건부 승급 특약 — 부담보로 인수된 특약을 일정 기간 무사고 시 정상 인수로 전환해 심사 결과를 계약 시점에 고정하지 않고 시간축으로 확장. 적용 단위를 가족까지 넓혀 건강 상태가 서로 다른 구성원을 한 계약에 담는 가족 단위 복합심사도 병행
• 집중: 질환별 인수기준 3단계 정밀화 — 일반·간편 이분법 사이에 준표준체 요율을 신설해 심사 계층을 세분화(담보군 단위로 모방하는 후발사가 따라올 수 없는 지점).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큰 고액 진단담보에 복합심사를 우선 적용해 체감 편익을 집중
• 전환: 심사 결과 리포트 서비스 — 거절 통보를 개인 건강 리포트로 바꾸고 개선 시 재심사 경로를 함께 안내. 간편심사로 인수된 특약은 만성질환 관리 실적을 확인해 갱신 시 요율을 조정하는 경로 신설
• 재구성: '심사가 아니라 진단' 메시지 전환 — 가입 심사를 통과 여부의 관문이 아니라 자신의 보험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재정의하고, 복합심사 결과 화면 자체를 설계사 상담 도구로 자산화